현재 성범죄의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는데, 이에 대해 논리적이고 일괄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성추행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과 동행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현행법상 성추행보단 강제추행 죄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타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접촉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동의가 없었더라면 본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죄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섣불리 합의를 위해 진행했다가는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합의 경우 동성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으셔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라며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를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신속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