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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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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영법무법인있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있습니다.
조회수 34,482 | 2024-04-16
그러면 안됐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8~9개월에 걸쳐 총 1100만원 정도 부정수급을 했고 얼마전 자진신고 하고 받은돈만 다시 돌려주고 추징금 면제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검찰조사 대상 이라고 현재 검찰 처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도 난생 처음 받아봤는데...
궁금한게 처음이고 자진신고 했고 검찰 넘어가기전 2차 소환 조사에서 모든걸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서 문제인 경우인데 대충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처벌 확인 할려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 통영법무법인 있나요?
A
통영법무법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경우 질문자님의 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고의적인 행위임이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된다면 추징금 면제를 받게 되지만, 부정수급은 수급자의 고의나 과실을 참작하지 않으며, 공모 유무, 유형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 처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거 없는 감정적 대처보다 통영법무법인을 통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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