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파산시 부채

조회수 12,424 | 2022-11-10

안녕하세요 주식회사가 만일 부채를 안고 파산하게 되어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 및 시설등을 전부 공매하여도 그 금액을 다 변재하지 못 하게 된다면 남은 부채는 주주들이 지분에 따라 개인 자산으로 변제하게 되는건가요?

주식회사파산 절차를 이행한다면 모든 채권자들에게 법률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가 됩니다. 법인파산은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인데요. 만약 과점주주의 경우 2차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지분 비율에 따라 법인이 1차 납세의무를 다 하지 못한다면 2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주주는 출자 금액의 한도로만 책임을 지며 기업 관련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지만, 과점주주와 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책임이 부과됩니다. 즉, 연대보증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정확한 변제 및 채무의 상황 파악이 된다면 전문적인 도움이 가능하니, 세심한 서류 검토와 신뢰성 있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저를 찾아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