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605 | 2024-06-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기물파손은 다른 사람의 차나 매장이 가구, 물건과 건물 같은 유형의 재물 뿐만이 아닌 무형의 재물까지 포함 하고 있는데요.
넓게 보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것 역시 기물파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물파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고의성' 인데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것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알면서도 행동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성립요건의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성' 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 변호인과 함께 입증하여 민사상 피해보상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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