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68 | 2023-09-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이 명백한 범죄를 계획하여 문의자님을 기망한 주식투자사기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 과정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을 반환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할 수 있으니 빠르게 법적 도움을 받아 대비책을 만드셔야 하는데요.
투자사기고소 혐의를 입증한다면 상대방에게 징역 10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형사 책임은 물론이고, 보상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준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니 즉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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