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가담 사기방조죄 혐의 처벌 여부

보이스피싱가담 사기방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가담 사기방조죄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했던 일이지만, 범죄라는 점을 생각 하지 못한채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가담 혐의로 돌아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있으신 질문자님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뺏거나, 재산을 취득했다면 고의성과 기망적인 행위가 인정되어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점을 깨닳았고, 피해가 일어날 것임을 예측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어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만약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실형이 추가로 가중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최적의 대응책을 세워 논리적인 변론을 하고 싶으시다면,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