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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님 고소사건 불송치 이의제기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66,670 | 2023-12-28

사기사건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습니다 관련증거더모아서 다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대전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대전변호사의 고소사건 불송치 이의제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변호사 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되셨다면, 관할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되는데 고소 당시 증거로 제출했던 자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자료나, 새로운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신청하셔야만 기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만일, 특별하거나 증거로 삼을만한 자료가 없다면 똑같은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 고소 준비를 하셨다면,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위해서라도 대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 후 신중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파악과 고소 후 대응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재판 경험을 상당수 보유한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으신 후 체계적 준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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