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784 | 2023-12-13
부산변호사의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아무런 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경제범죄에 속하기에 죄책이 무거울 수 밖에 없는데요.
실형선고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놓이신 질문자님의 자녀분을 위해 빠른 답변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경우,
사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죄로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고 있으며, 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고 해도 만 14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 기록이 생긴다면, 반성을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 마음을 먹어도 취업의 제한 이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평범한 생활을 보내기 어려울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선처 등을 받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과 함께 경찰조사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부산변호사 사무실 규모 큰 곳 알아보시고 계신다면, 형사/민사/행정 등 분야별 전담센터를 운영하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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