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사기죄 형사고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한지 문의 주셨는데요. 본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고의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접근해 다단계 행위를 시도 했기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단계사기는 물건 판매 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적 손실을 일으켜 이득을 본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경법에 따라 취득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한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쉽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재산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찾아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빠르게 찾길 원하신다면, 상황에 따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