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님 부당이득죄 벌금 얼마에요?

형사변호사의 부당이득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얻은 재산이나, 대가를 치르거나 타인의 돈을 반환하지 않고 취득한 금전적 이득 모두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당해야할 취업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 청탁 등을 받아 피해를 끼치며 금전적 이익을 봤기에 본 소송을 당하셨을 거라 판단됩니다.

본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신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부당이득죄 벌금 선고가 내려질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본 사안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판별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