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초범인데도 사기죄 형량을 받나요?

보이스피싱 초범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초범이라고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며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의 수, 범죄내용, 범죄인식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요. .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하나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협박해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행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전달책 내지는 중간책의 경우 검사의 구형이 3년에서 5년 가량이며 판사의 최종 선고는 10월에서 징역 1년 6개월 사이입니다.

그렇기에 처음 경찰조사를 진행하기 전 범행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범행에 대한 대략적 내용을 전문변호인과 함께 어떻게 진술을 할건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사건은 다양한 케이스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인 만큼 향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있겠습니다.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배상명령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의미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위해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파생할 수 있는 다수의 소송에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초범이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