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처벌, 성립 요건은?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정의 차이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

▶난폭운전이란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가장 큰 차이는 ‘특정 대상’에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일 때, 난폭운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일 때 일어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난폭운전은 여러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때 성립하지만, 보복운전은 단 1회의 위반 행위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복운전처벌은 도로상에서 상대방에게 보복할 의사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성립합니다.

보복운전처벌이 성립되는 요건을 난폭운전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복운전 성립 요건

1. 추월 후 급제동 및 급감속하는 행위

2.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3.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4. 뒤쫓아 고의로 충돌사고 일으키는 행위

5.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진로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

6. 욕설, 협박, 상해를 입힌 경우

• 난폭운전 성립 요건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보복운전처벌은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보복운전처벌의 형법상 징역의 종류와 처벌 수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처벌에서는 형법상 징역과 벌금형에 더불어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구속 시: 벌점 100점(100일 정지 처분)

•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보복운전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보복운전은 특수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중요한데요.

억울하다고 해서 신빙성 없는 주장을 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운전 중 보복운전을 당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보복운전에 맞대응할 경우,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2차 사로를 유발해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끝난 뒤, 블랙박스나 주변 CCTV로 피해 영상을 확보하고 해당 차량을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복운전처벌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는 운전 습관입니다.

보복운전은 의외로 차량이 많고 서행 중인 시내 일반도로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보복운전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보복운전처벌의 감경 요소를 파악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보복운전처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당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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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분쟁 해결사례

▶난폭운전처벌 방어사례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