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성희롱

형사 ·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형사 · 모욕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한 법률입니다.&nbsp;특경법,&nbsp;특가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nbsp;위반 시 형량,&nbsp;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봅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경법 및 특가법 위반 형량, 공소시효, 불이익

감금죄란 불법으로 사람을 가둬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인데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감금죄의 종류, 성립요건, 형량,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알아봅시다.

감금죄 | 감금죄 종류, 성립요건, 형량, 양형기준, 처벌 방어 위해서는?

절도죄합의금,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합의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면 감경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절도죄합의금, 성립요건, 형량을 알아봅시다.

절도죄합의금 | 절도죄 합의금, 성립요건, 형량, 감경 요소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증죄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위증죄의 종류, 성립요건, 형량, 감경요소를 알아봅시다.

위증죄 | 종류, 성립요건, 형량, 감경요소

업무살과실장물죄는 업무상과실에 의해 장물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장물죄에 해당되는 업무를 포함해 개념, 처벌 수위, 실제 사례를 살펴봅시다.

업무상과실장물죄 | 개념,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실제 사례

청탁금지법처벌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 관해 적용대상부터, 신고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청탁금지법처벌 적용대상, 유형, 신고 방법 

보복폭행, 처벌 형량은 

무차별폭행 처벌, 가해자ㆍ피해자 대응방법

특수폭행

군산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특수폭행 불송치 결정 받은 군산법률사무소의 의뢰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방어사례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딥페이크 범죄 사건 집행유예로 종결

처벌불원서는&nbsp;피해자가 가해자와&nbsp;합의해 가해자의&nbsp;처벌을&nbsp;원치&nbsp;않을&nbsp;경우&nbsp;작성합니다.&nbsp;처벌불원서의&nbsp;개념,&nbsp;양식 및 효력 등을&nbsp;알아보겠습니다.

처벌불원서 | 양식과 효력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84%;"><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choice"><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222527132.webp" width="1792" height="1024" alt="처벌불원서-개념"></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처벌불원서는&nbsp;피해자가&nbsp;가해자와의&nbsp;합의에&nbsp;이르러&nbsp;가해자의&nbsp;처벌을 원하지&nbsp;않을 때&nbsp;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 | 개념

처벌불원서&nbsp;작성&nbsp;요령을&nbsp;알려드리겠습니다.&nbsp;처벌불원서는&nbsp;정해진&nbsp;양식은&nbsp;따로&nbsp;없으나 아래&nbsp;내용이&nbsp;들어가면&nbsp;됩니다.<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ext-align:center;">-피해자&nbsp;및&nbsp;가해자의 인적사항&nbsp;-민형사상&nbsp;책임을&nbsp;묻지&nbsp;않겠다고&nbsp;합의했다는&nbsp;내용&nbsp;-처벌을&nbsp;원하지&nbsp;않는다는&nbsp;내용</td></tr></tbody></table></figure>처벌불원서는&nbsp;피해자&nbsp;측에서&nbsp;가해자에&nbsp;대한&nbsp;처벌을&nbsp;원하지&nbsp;않는다는&nbsp;의사를&nbsp;밝히는&nbsp;법적&nbsp;문서로&nbsp;적용되기&nbsp;때문에&nbsp;확실하게&nbsp;작성해&nbsp;원하는&nbsp;효과를&nbsp;얻어야&nbsp;합니다.&nbsp;또한&nbsp;민형사상&nbsp;책임을 묻지&nbsp;않겠다는&nbsp;문구를 꼭 넣어야&nbsp;합니다. 이미&nbsp;합의를&nbsp;통해&nbsp;처벌불원서를&nbsp;제출했는데&nbsp;피해자의&nbsp;변심으로&nbsp;민사&nbsp;소송을&nbsp;제기할&nbsp;수도&nbsp;있기&nbsp;때문입니다.&nbsp;이&nbsp;문구로&nbsp;추후 민사상 책임도 면할 수 있으니&nbsp;법무법인(유한)&nbsp;대륜&nbsp;변호사의 도움을 받아&nbsp;&nbsp;처벌불원서를 받아야&nbsp;합니다.

처벌불원서 | 작성 요령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382/51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222598367.webp" alt="처벌불원서-양식" width="382" height="510"></figure>위&nbsp;이미지는&nbsp;실제&nbsp;법무법인(유한)&nbsp;대륜에서&nbsp;사용한&nbsp;처벌불원서인데요,&nbsp;처벌불원서는&nbsp;보통 위&nbsp;이미지처럼&nbsp;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합친 형식으로&nbsp;작성됩니다.

처벌불원서 | 양식

처벌불원서는&nbsp;일반적으로&nbsp;작성 후 피해자의 인감증명서,&nbsp;본인서명확인서,&nbsp;신분증 사본 중 한&nbsp;가지를 첨부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처벌불원서 | 제출

처벌불원서는 제1심판결&nbsp;선고&nbsp;후에&nbsp;고소가&nbsp;취소되거나&nbsp;처벌을&nbsp;희망하는&nbsp;의사&nbsp;표시가&nbsp;철회된&nbsp;경우&nbsp;효력이&nbsp;없기에 제1심판결&nbsp;선고&nbsp;전에&nbsp;제출해야&nbsp;합니다.&nbsp;또한&nbsp;공소제기&nbsp;전에는&nbsp;사건을&nbsp;담당하는 수사기관에,&nbsp;공소&nbsp;제기&nbsp;후에는&nbsp;고소사건의&nbsp;수소법원에&nbsp;대해&nbsp;제출해야&nbsp;합니다.

처벌불원서 | 제출 시기

처벌불원서를&nbsp;받으면&nbsp;무조건 모든&nbsp;범죄에서&nbsp;처벌을 피할 수&nbsp;있을까요?&nbsp;<blockquote>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6.&nbsp;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blockquote>&nbsp;반의사불벌죄나&nbsp;친고죄는&nbsp;형사소송법 제327조에&nbsp;따라 처벌불원서를&nbsp;제출하는&nbsp;즉시&nbsp;사건이&nbsp;종료되지만&nbsp;아닌&nbsp;경우에는&nbsp;양형 참작&nbsp;자료로&nbsp;사용됩니다.<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ext-align:center;">-반의사불벌죄&nbsp;:&nbsp;피해자가 가해자에&nbsp;대한&nbsp;처벌을&nbsp;원하지&nbsp;않는다는&nbsp;명시적인&nbsp;의사표시를&nbsp;하는&nbsp;경우&nbsp;처벌할 수 없도록 한&nbsp;범죄ex)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nbsp;-친고죄&nbsp;:&nbsp;피해자 등&nbsp;고소권자의&nbsp;고소가&nbsp;있어야&nbsp;처벌하는&nbsp;범죄ex) 모욕,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 등</td></tr></tbody></table></figure>반의사불벌죄가&nbsp;아닌&nbsp;경우 처벌불원서를&nbsp;제출하면&nbsp;피해자와&nbsp;원만한&nbsp;합의를&nbsp;진행해&nbsp;용서를&nbsp;구하는&nbsp;것을&nbsp;증명할 수&nbsp;있기에 큰&nbsp;양형의&nbsp;요소로 판단&nbsp;받게&nbsp;됩니다.&nbsp;이런&nbsp;효력으로&nbsp;처벌불원서를&nbsp;받기&nbsp;위해&nbsp;섣불리&nbsp;피해자에게&nbsp;작성을 종용하는&nbsp;가해자들이&nbsp;많은데요,&nbsp;이는 더 안&nbsp;좋은&nbsp;결과를 낼 수&nbsp;있고&nbsp;부적절한&nbsp;대응이기&nbsp;때문에 <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yer">🔗전문변호사</a>의&nbsp;조력을&nbsp;구한 뒤&nbsp;진행하는&nbsp;것이&nbsp;좋습니다.

처벌불원서 | 효력

처벌불원서를&nbsp;받고&nbsp;합의금도&nbsp;전달했는데&nbsp;갑자기&nbsp;피해자가 그&nbsp;처벌불원서를&nbsp;취소해버리지는&nbsp;않을까&nbsp;두려움을&nbsp;느낄 수&nbsp;있습니다.&nbsp;형사소송법 제232조에&nbsp;따라&nbsp;반의사불벌죄의&nbsp;경우&nbsp;처벌불원&nbsp;의사를&nbsp;표시했다가&nbsp;철회해도&nbsp;다시&nbsp;고소할 수&nbsp;없습니다.

처벌불원서 | 취소

처벌불원서를&nbsp;받기란&nbsp;그렇게&nbsp;간단한&nbsp;문제가&nbsp;아닙니다. 피해자는&nbsp;가해자의&nbsp;연락&nbsp;자체를&nbsp;2차&nbsp;가해로&nbsp;느낄 수도&nbsp;있고,&nbsp;극도로&nbsp;스트레스를&nbsp;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그렇게&nbsp;되면&nbsp;더욱 큰&nbsp;처벌로&nbsp;이어질&nbsp;수&nbsp;있는&nbsp;문제입니다.&nbsp;처벌불원서를&nbsp;받으려면&nbsp;우선&nbsp;합의를&nbsp;이끌어야&nbsp;되는데요,&nbsp;합의를&nbsp;위해서도 변호사의&nbsp;조력은&nbsp;선택이&nbsp;아닌&nbsp;필수입니다.<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ext-align:center;">법무법인(유한)&nbsp;대륜은&nbsp;의뢰인의 상담부터&nbsp;경찰&nbsp;조사&nbsp;동행 및&nbsp;피해자&nbsp;합의까지&nbsp;조력이&nbsp;필요한&nbsp;모든&nbsp;단계에&nbsp;함께해 처벌불원서를&nbsp;받아냅니다.</td></tr></tbody></table></fig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