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승소사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실형 면함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성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원하던 회사에 합격하여 취업이 내정된 상황에서도 출근 전까지 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부업체의 대환대출을 위한 현금 수거 업무를 제안받은 의뢰인은 정식으로 취업하기 전까지 해당 대부업체에서 단기간 근무하였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에야 자신이 한 일이 소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며,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억대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여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진행을 맡겨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가 대응한 보이스피싱 사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의심 갈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면 편취를 행하였기에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실형 면함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업무 강도에 비해 높은 보수를 지급받았고 금융기관에 관한 다수의 조작된 서류를 취급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으나, 유리한 양형인자를 최대한 이끌어내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