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원심 판결을 유지

생활비 충당하려다 보이스피싱 연루

의뢰인은 '노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회사 관계자는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곳이라고 소개했고, 만약 채용이 되면 채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회수 받아 회사로 입금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로 찾아가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출근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면접은 전화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미안했던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입사서류를 문자로 전송하였습니다.

그 후 채용 결정을 통보받은 의뢰인은 금융 관련 회사에 정식 채용되었다고 믿었고, 곧바로 자금 회수 업무를 수행하기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일로 인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청구하였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전담팀 구성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함

멀리 사는 아들과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맡은 업무에 대해 얘기했고, 아들도 일의 내용에 관하여 전혀 의심을 하지 않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음

원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니 원심 판결을 유지해야 함

법원, 보이스피싱 항소심 기각

법원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만 인정 돼도 유죄 판결이 나는 사건인 만큼 쉽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을 믿고 맡겨주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