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PDF

[특수상해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론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911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생겨 다툼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빈 병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뒤에 있던 피해자가 맞게 되었고 신체의 손상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처벌위기에 있었지만 자신은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기에 억울하다는 주장하셨습니다.

술자리 다툼 후 특수상해 처벌 위기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생겨 다툼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빈 병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뒤에 있던 피해자가 맞게 되었고 신체의 손상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처벌 위기에 있었지만 자신은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기에 억울하다는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상해 의도 없는 행동임을 강조

대륜은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누군가를 맞히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음

■ 상대방과 싸우는 와중에 뒤에서 지켜보던 피해자가 빈병을 맞았음

■ 증인의 진술이 모순이 없고 일관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특수상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로 자칫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지만 대륜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선고 효력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구금생활은 하지 않게 됩니다.

대륜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