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승소] 쌍방폭행이었으나 상대방만 처벌

맞고소로 진행된 상해죄 사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다투던 중 점차 갈등이 깊어져 서로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상해에 이르게 되었고, 둘 사이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더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이라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지인이 먼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혼자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맞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고소 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상해죄 사건 전문가로 팀 구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폭행죄·상해죄 피해자 입장 형사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고소인(의뢰인)의 바람대로 쌍방폭행임을 감안해도 피고소인(지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이 먼저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됨

■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해 고소인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함

■ 상해진단서 및 CCTV영상 등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구체적 증거자료가 존재함

피해 정도에 따른 상해죄 처분

검사는 피고소인에 대해 구약식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고소를 했지만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의뢰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쌍방폭행을 하였음에도 상대방만 형사처분이 내려지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해죄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