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로 방어] 다툰 연인 물건 부수고 상해 입혔으나 처벌 면함

다툰 연인에게 상해 입히게 돼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집에서 연인(피해자)과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극도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다툼이 끝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면서 밖에서 화를 삭이려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더욱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하였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붙잡아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뜻하지 않게 상해를 입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의뢰해주셨습니다.

상해, 재물손괴 등 반성 및 합의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형사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앙되어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는 등 행위를 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포함한 금액을 청산하기로 확정됨

■ 의뢰인이 벌금이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

상해, 재물손괴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징역 4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선고 효력이 사라지기에 다시 범행을 하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해와 재물손괴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