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말다툼 중 비속어 사용해 고소 당했으나, 무고함 입증

말다툼 중 비속어 사용, 모욕죄 고소 당해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지만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해 자주 말다툼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의뢰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이어가는 중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비속어를 섞어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회사 직원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에 해당사항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모욕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죄를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과 증인들의 증언이 불일치 함

■ 본 사건의 목격자 중 한 명은 실제로 목격하지 못했으며 사무실에 출근하기 전이었음

■ 의뢰인이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을지 몰라도 본 죄에서 중요한 공연성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함

공연성 증거없어 모욕죄 무죄

의뢰인께서는 바라던대로 법원에서는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욕죄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점을 통해 성립요건에 부합되지만, 본 사건에서는 공연성에 대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을 어필하여 조력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