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죄 선고유예로 방어]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조력

제출서류 속인 공문서변조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자 타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외로움을 많이 타거나 성격이 많이 예민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놀러간 숙소에서 꼭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발견해 가방에 넣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이러한

사실이 직장과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겁이 난 의뢰인께서는 사건경위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일부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문서변조죄로 재판이 열리게 되어 의뢰인은 순간의 실수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등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공문서변조죄 전문변호사팀 구성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문서변조죄 사건 진행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본 사안에 대해 모든 것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경위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이었음

■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 재직 중인 직장의 당연퇴직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함

공문서변조죄, 선고유예 종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유예 처분이 실효가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위와 같이 공문서변조죄 등 청구사건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시거나 제기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편하게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