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자의로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했으나 실형을 면함

대포폰 개통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서 고민하던 중, 채팅을 통해 선불유심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는 자의 제안에 수락하여 수 대의 유심을 개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개통 사은품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개통 후 교부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개통 당시 유심이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교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수기 표기한 계약서도 작성했지만, 의뢰인은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정상참작 사유 구체적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사건에 특화된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은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벌을 받아야 할 행위이지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정상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의뢰인(피고인)의 바람대로 가능한 선처를 구하고자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범행을 부인했지만, 공소장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이해한 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이 정신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평균적인 성인에 비해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함

■ 의뢰인의 가족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의뢰인을 선도하기로 약속함

확실한 증거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벌금300만원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내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건 초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부정하는 등 다소 난관이 예상되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