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원심판결 파기하고 실형을 면함

방화죄(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항소

본 사건의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동생에게 동의없이 보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은 화가 나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우자를 방에 가두고 소리를 치며 급기야 불까지 질러버렸습니다.

이에 현존건조물방화 및 체포치상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를 통해 1심에서 말하지 못했던 억울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다른 법률인과 진행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에 배우자에게 선처를 빌고자 2심에서는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합의 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이 한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배우자)가 몰래 대출한 금전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임

■ 의뢰인은 이전 동종 범행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의뢰인은 피해자(배우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원심판결 파기, 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 체포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