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폭행죄 집행유예로 방어] 재물손괴죄 벌금형 전력 있었지만 실형을 면함

재물손괴죄 전력 있어 실형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평소 배우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어느 날 이혼을 하자며 요구를 하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배우자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리고 폭행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위기에 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재물손괴·폭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재물손괴죄·폭행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이 동종범행을 한 적이 있지만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음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후 의뢰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받음

재물손괴·폭행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같은 혐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산 있는 소송 전략을 세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