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 사기 및 금융실명법위반 무죄를 밝혀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타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인구직 정보지를 보고 평범한 회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하여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뿐인데, 수억 원대 사기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당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자신도 사기범들에게 속아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이기에, 사기 범행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식하지 못했을 땐?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의 업무 수행 방식은 잘 알려진 보이스피싱 재산편취방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가능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정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음

■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를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밝혀내어 본 사건이 돈 세탁을 위한 피싱범들의 자작극이었을 가능성을 재판부에 인식시킴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시를 주장함

무죄 받을 수 있었던 보이스피싱 사건

법원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흔하게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고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