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판결] 비오는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사건 방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역과

비가 내리는 야간에 운전 중이었던 의뢰인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식별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한 대비는 하였으나 이례적인 사태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는 한편,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의뢰인은 형사전문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당시 현장 상황 변론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전문성을 갖춘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사고 당시의 차량 위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나갔습니다.

■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로에 누워 있었다는 점, 차량 앞부분에 사람 등을 충격한 흔적이 없었음

■ 우천 상황 및 주변 가로등 점멸 등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어려웠던 점,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 중이었음

■ 사고 직후 112 신고를 통해 구호 조치를 다했다는 점, 사망케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 판결

의뢰인의 주장을 보조할 각종 정황적 자료들을 제출하여 재판부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형사입건 되지 않고 일상으로 무탈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