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무면허로 음주운전 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상해케 한 사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특치상 병합 사건

의뢰인은 자동차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써 보행자는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무면허운전 등 감형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종전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무효인 처분이었다는 점

■ 범죄전력이 벌금형에 그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미미한 점

재판부, 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 및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