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 항소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 했으나 원심 판결 파기하고 집행유예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 보이스피싱 가담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수금책 역할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업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현장으로 불러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수금했습니다. 또한,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에도 가담했는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화금융사기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보이스피싱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항소심에서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방조, 아르바이트 구했을 뿐 범죄단체인지 몰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보이스피싱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구직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을 뿐 범죄단체인지 알 수 없었음

■ 피고인은 무직 상태이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서를 받음

■ 피고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일당의 검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 행동들을 살펴보았을 때, 양형은 부당하다며 선처해주기를 앙망했습니다.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90% 이상은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조직원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초년생 등을 골라 접근해 범행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