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 사례] 범죄인지 모르고 현금수거책 역할 수행한 피고인 무죄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전 등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을 하면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검찰 기소된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몰랐던 점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사회물정에 어두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 주장

■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구한 자신의 일이 단순한 회사일로 알고 있었던 점 주장

■ 자신의 행동이 범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던 점 주장

보이스피싱 혐의, 무죄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