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등 혐의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사기, 사문서 위조 등 경합된 사건으로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자 더이상의 자금으로 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던 의뢰인은 사업계획서를 공고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만 보고 막대한 투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몇번 사용하게 되었으며 투자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업무에 관한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이를 의심한 투자자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인정을 하였지만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여 처벌을 더 무겁게 받을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기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기, 사문서위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사기죄변호사 팀을 구성했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 해당 사안에 대한 혐의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음

■ 피해자에게 사과를 건네며 원만하게 합의를 했음

사기, 사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기 범죄 혐의가 경합된 사건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변호사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