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경찰관 폭행·순찰차 파손하였으나 형사변호사 조력 집행유예

##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검찰 송치 의뢰인은 영업직원으로 실적이 좋지 않아 상사에게 꾸중을 듣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답답했던 의뢰인은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는데요. <br> 만취 후 화풀이를 할 곳을 찾다가 술집 앞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행인이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려고 하자 폭행을 할 뿐만 아니라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하였는데요. <br>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br> ## 형사변호사팀 “우발적 충동에 의한 범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을 파악한 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 저지른 범죄이며, 어떠한 범죄 경력이 없음 <br>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공무방해죄 범행 이후 알코올의존 위험 수준임을 인지하고 음주를 절제하며 안전수칙을 지켜오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br> ##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파손 등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회사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