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검사출신변호사 집행유예로 종결

도박공간개설 방조, 통장대여로 처벌 위기

의뢰인은 지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인은 도박공간개설 및 운영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며 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통장대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통장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는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에 사용되었습니다.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엄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잘못 뉘우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도박공간개설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장대여를 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 경제활동을 지속해 부양하여야 함

■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여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음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선처해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합니다. 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