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공용물건손상죄·모욕죄 집행유예로 종결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 혐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술집 앞에서 종업원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려고 하자 의뢰인은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초범 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술기운에 한 행동으로 당일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며,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알게 된 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의자는 모욕죄초범, 공무집행방해죄초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강조하며, 사회생활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초범이라도 영상으로 증거가 남아있고, 모욕의 정도가 심하였는데요.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