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부정 사용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

의뢰인은 출장 수리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사용 폐지된 오토바이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것인데요.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공소사실 인정,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갑작스러운 출장 수리로 인해 이동 수단이 마땅하지 않자 범행을 행함

■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며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집행유예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으나 사건 초기단계부터 조력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종결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