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마약투약 수십 회 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의뢰인은 수십 회에 걸쳐 마약류 중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수십 회에 걸친 마약투약으로 엄벌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의 여동생은 오빠가 매우 잘못한 일을 저지른 것을 알지만,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통증 있어 약 처방 지속”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마약투약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함

■ 피고인은 다리를 다쳐 수술을 하였으나, 통증이 계속 있어 약을 처방받고자 하였다는 점

■ 피고인은 현재 사회활동이 어려워 관찰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사정을 헤아려 선처를 바란다고 앙망하였습니다.

마약투약 수 차례하였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마약투약을 하게 된 경위를 적극 소명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