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법률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소송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이전 범죄 이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액에 비해 소액임
■ 피해금 일부를 변제 했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은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등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가담 횟수도 비교적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형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흔히 알려진 보이스피싱수거책 범죄와 유사하며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로 감형 시킨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서 의뢰인은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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