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변호사 성공사례] 이혼 후 방문했다가 절도죄고소 당하였으나 불송치 경찰단계 종결

이혼 후 방문했다가 절도죄고소 당해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잦은 다툼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후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고소인은 방 안에 있던 시계가 사라졌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시계를 의뢰인이 가져갔다고 절도죄고소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절도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절도죄변호사 “유전자감식 적절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절도죄고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절도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의자와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참작하여야 함

■ 이 사건 아파트는 함께 살던 장소라 유전자감식은 이 사건 혐의를 밝히는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않음

■ 객관적인 제 3자의 진술이 없으며, 절취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없음

절도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결백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절도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륜 절도죄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도록 밀착 변호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