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방어 성공사례] 인천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죄,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

강제추행죄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친구 집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는데요. 술자리를 파한 뒤 친구 집으로 간 의뢰인은 처음에는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옮기던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수 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재범 위험 없어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 인정한 의뢰인, 자신의 잘못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

■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였음

■ 의뢰인이 만취해 벌인 사건으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피의자 상황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량의 경우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일 때는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