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부친으로 신고의무자의 아동 학대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에게 목에 생긴 자국을 ‘부친에게 맞아서 난 상처’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에게 어떠한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동 학대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 아동은 몸에 난 상처에 대해 ‘부친이 때렸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이동 시 사용한 안전벨트로 인한 상처였음
■ 피해 아동의 선생님은 아이의 몸에 난 상처와 아이의 증언을 토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음
■ 의뢰인은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아이가 훈육을 못 견뎌 했던 것으로 확인됨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아이의 부친인 의뢰인이 아이를 때렸다는 정황이 없을뿐더러 아이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이의 몸에 난 상처와 아이의 진술로 인해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의 경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초기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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