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죄 집행유예 방어] 채무 변제 독촉한 피의자 공갈미수죄로 처벌 위기,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공갈미수죄 혐의 처벌 위기

의뢰인은 채권자로 채무자와 오래된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빌린 수천만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금원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으나, 채무자는 끝내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술김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공갈미수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었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피해자 채무 변제 안하고 차일피일 미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갈미수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채무 변제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변제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연세가 많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시 노모를 돌봐 줄 사람이 없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채권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응당 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 사건은 채무를 변제 않는 피해자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양형조건 종합적으로 고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갈미수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합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