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고소 방어] 피의자의 불기소 결정서를 받아냄

인터넷커뮤니티 명예훼손죄

의뢰인은 인터넷커뮤니티에 인터넷방송을 하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범죄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으로 고발당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불가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이 고발인에 대해 작성한 글은 다소 무례한 표현일 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서 요구하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에는 피의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의도와 내용이 없었음을 강력 주장하며 관련 뒷받침 자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혐의없음 결정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불기소처분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스마트폰이 보급화 된 이후 자주 논란의 중점에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의 경우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관계없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위법행위입니다.

또,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을 했는지, 거짓을 만들어 내어 명예훼손을 했는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집니다.

만약 명예훼손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