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방어 사례] 피해자 엄벌탄원에도 불구 징역형을 면함!

다급히 의정부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몰래 촬영하기로 결심합니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 일로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여러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cctv화면 등 의뢰인의 범행이 확실시되는 증거도 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초범이라 해도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정부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만,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위해 선처를 구하고 싶다’라며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담팀만의 구제 방안은?

의정부성범죄변호사를 중심으로 3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전담팀을 수립 후, 빠른 방어 전략을 구상했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완고하게 합의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기에 다른 부분에서의 신속한 보안이 필요했습니다.

■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위자료를 공탁하였음

■ 피해자는 진지하게 반성하며 반복해서 반성문을 제출함

■ 입대를 앞두고 감정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충동적으로 저지를 행위로, 결코 계획범죄가 아니었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사건의 결과는?

명백한 고의성을 가지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을 행했으며, 피해자의 엄벌탄원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신속한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양형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대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거듭 강조한 결과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 사건 의뢰인처럼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대륜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