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벌금형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절도처벌 수위 낮춰 벌금형 방어 성공

절도처벌 높은 수위 예상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 소지품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CCTV 등 관련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갈 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징역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최대한 처벌 수위 낮추기 위해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죄질이 좋지 못했으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함

■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었으나, 순간의 마음을 못이기고 절취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절도처벌과 관련하여 직장에서의 불이익 등이 있을까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절도 행위의 경우 피해 금액을 떠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형사처분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