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불입건] 형사변호사, 성매수처벌 수위 낮춰 경찰 단계서 불입건 종결 승소 사례

성매수처벌, 형사변호사 조력 필요

이 사건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애인을 사귀고자 여성과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채팅 어플을 통해 애인을 사귄 경험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함께 대화를 나눈 여성이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성인이라는 답변에 피해자를 자신의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앳된 얼굴을 보고 미성년자임을 확인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곧바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었고,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연락, 성매매도 미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매수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혐의자는 오랜기간 혼자였기 때문에 성인 여성과 만남을 갖고 싶었을 뿐 불순한 의도는 없었음

■ 피혐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님을 인증하고 나서야 자택으로 피해자를 불렀음

■ 피혐의자는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임을 알고 나서 바로 돌려보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혐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혐의자 혐의없음 불입건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혐의자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처벌은 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구매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