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재범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 직후 다시 범행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카메라촬영죄 계속적, 반복적 범행

의뢰인은 소형 카메라를 몸에 부착하여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다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카메라에서 사진이 수십 장이 발견 되었는데요.

앞서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지만, 구금될 경우 홀로 계실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는데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전문의 소견 제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기반으로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음

■ 정신의학과에서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절실히 노력하고 있음

■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발 방지 및 치료에 대한 동기가 높고 사건에 대한 반성, 죄책감이 있다고 소견을 밝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재범을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자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재범 실형을 면함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벌금형 선고 직후 다시 범행을 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그간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함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