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불송치] 경찰조사변호사, 범행 성립요건 충족하지 않다고 동석하여 적극 주장

사기 사건과 함께 공갈 혐의 받아

의뢰인은 온라인 상으로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고 한 후 가짜 문자를 보내 상대방을 속인 후 계정을 탈취하였습니다.

사기 사건과 함께 공갈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할 것처럼 말하지는 않아 억울해하셨는데요.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공갈 범행 성립요건 충족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경찰조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공갈 범행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사건에 연루되어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함

■ 재범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음

경찰조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미리 준비하여 경찰 조사에 동석 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동석하여 불송치 이끌어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갈 범행을 특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경찰조사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