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성공사례] 버스사고로 인해 승객을 상해케 한 피고인의 처벌을 벌금형으로 방어함

버스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버스운전업무 종사자로 차량 운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돌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약 2~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해)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기소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응

의뢰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뉘우치고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여럿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이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 잘못된 판단이기는 하나 조급한 마음에 신호위반을 하게된 점, 사고 이후 해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새로운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