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상습음주운전 사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종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하다 도로 갓길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후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각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기소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변론 접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끝에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1)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차량을 주행하기 전 대리기사를 호출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

3)세 차례 음주운전 이후 10여 년 이상 동종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온 사실

4)피고인은 가장으로서 피고인 이외에는 가족관계에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번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1)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할 것

2)40시간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