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 방어사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피고인을 집행유예

불법촬영 위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의뢰인은 상가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칸막이 하단을 통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선처 호소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고 각 촬영 당일 삭제한 점, 성적장애증상을 자각하고 치료받고 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집행유예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징역 10월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할 것 2)보호관찰을 받을 것 3)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에 필요한 강의를 수강할 것 4)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함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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