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혐의 기각사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승소

위증죄 항소심 피소

의뢰인의 직장동료 A씨는 회식 후 음주운전혐의에 휘말리게 되자 회식자리가 파할 때까지 함께 있었던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본 것 그대로 “A씨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자동차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고 나도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였다며 위증죄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에서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기초한 위증죄 변론

법무법인 대륜은 재차 의뢰인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음에도 A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증에 대한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목격한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의뢰인도 알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택시에서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에 나오는 승하차시간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택시에 승차했을 때는 A씨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기 전이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위증하지 않았으므로 검사의 위증죄 항소는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증죄 항소 기각, 형사보상금 청구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인 선임료 등을 보상받기 위해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위증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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