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없음] 형사전문로펌, 사기죄형사고소 당한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사기죄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해주겠다는 고소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매매대금 중 일부를 고소인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세금 등의 문제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의자 공사대금 편취 의도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형사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금 지불이 늦어진 것이었을 뿐임

■ 피의자는 고소인의 연락을 피하지 않았고, 이는 명확한 증거로 증명할 수 있었음

■ 피의자는 고소인과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고소인을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

대륜 형사전문로펌은 피의자가 고소인과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고소인을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경찰, 피의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기죄형사고소 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